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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도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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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3회 작성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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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역량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23일) KBS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이미 발의한 법안이 있어 병합 심의를 할 수밖에 없고,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므로 빨리 개정해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발적 동기가 생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우선 심의될 거로 전망됩니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를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상휘 의원이 지난해 9월 업무 역량과 무관한 질의가 반복돼 청문회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청문회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민주 “청문회법 개정해서라도 일할 환경 만들어야”…이 대통령도 ‘공감’ 앞서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어제(22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청문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국가적 위기이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분위기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 권칠승 “제도 아쉬워…업무능력 검증부터 제대로 해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권칠승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김민석 후보의 내공으로 충분히 돌파할 것이라 보지만 많은 상처를 받을 게 분명하다”며 “제도에 대한더불어민주당이 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역량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23일) KBS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이미 발의한 법안이 있어 병합 심의를 할 수밖에 없고,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므로 빨리 개정해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발적 동기가 생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우선 심의될 거로 전망됩니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를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상휘 의원이 지난해 9월 업무 역량과 무관한 질의가 반복돼 청문회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청문회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민주 “청문회법 개정해서라도 일할 환경 만들어야”…이 대통령도 ‘공감’ 앞서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어제(22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청문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국가적 위기이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분위기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 권칠승 “제도 아쉬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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