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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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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1회 작성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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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폼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사건이 윤 전 대통령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날 전망이다.해당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는 혐의를 다루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앞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평가가 나올지 주목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후 검찰 측 구형 및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당초 내년 1월 이후까지 증인 신문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특검법상 선고 기한을 고려해 변론 종결을 결정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특검 출범 이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선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1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 지정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 선고 이후에 선고돼야 한다"며 "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앵커]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는 건 물론이고, 특별 단속을 하겠다는 표지판 앞에도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동대문 종합시장 이야기입니다. 시민 불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배달 기사들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밀착카메라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이곳은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 앞입니다.지금 제 옆으로 오토바이 수십 대가 빼곡하게 주차가 돼 있는데요.언뜻 보면 주차 공간 같기도 합니다.그런데 바닥을 자세히 보시면 통행로라고 적혀 있습니다.편도 4차로 가운데 이륜차 통행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들.의류 부자재를 배달하는 퀵 오토바이입니다.대부분 불법 주정차인데, 아침마다 시장 주위가 모두 비슷한 풍경이 됩니다.시장 입구로 왔더니, 역시나 오토바이들이 골목 절반을 막고 있습니다.또 여기를 보시면 횡단보도 위에도 세워놔서 지나가는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고 있습니다.이곳도 바닥에 주정차 금지라고 써져 있는데, 10대 정도가 줄줄이 서 있고요.또 이리로 와보시면 이렇게 사람들 다니는 인도에도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이런 모습, 십수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지켜보는 시민들은 시간이 지나도 적응하기 힘듭니다.[동대문종합시장 상인 : 계속 들어오죠. 이제 좀 있으면 꽉 찬다니까요? 경찰이 지키고 있으면 저렇게 안 돼요. 너무 많아요.]카메라를 보고도 당당히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는 기사.[동대문종합시장 배달 기사 : {여기다 주차해도 되는 거예요?} 네. 동대문 시장 사람들은 해요. 주차장에 공간이 없으니까.]제대로 주차하고 싶어도 그럴만한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동대문종합시장 배달 기사 : 할 수 없어요. 단속은 한 1년에 몇 번씩 나오는데 그때는 좀 피하고…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하죠.]정말로 세울 곳이 하나도 없는지 둘러봤습니다.서울시에서 만든 오토바이 하역장, 이미 전부 차있습니다.1시간 안에 비워줘야 하지만 '알박기' 차들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퀵 서비스 기사 : 아니 주문 기다리고 있잖아. 일들이 없으니까 1시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네이버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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