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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자동문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여행차 들른 강화도에서 심야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자 약국을 백방으로 찾았지만, 도저히 찾을 없었다. 결국 다시 집까지 돌아왔던 아픈 경험이 있다. 이처럼 지방 소도시엔 경증을 호전시킬 약을 24시간 항시 구입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요새 ‘맘카페’에서도 심야에 상비약을 파는 곳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정책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 이선영 행복교육누리 감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소비자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여한 이 감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야말로 국민의 생명 확보권”이라며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한 행사로, 13년간 답보 상태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편의점 상비약)를 여러 시각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는데, 이후 13년간 판매 허용 품목은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13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타이레놀정 80mg’와 ‘타이레놀정 160mg’은 판매 중단으로 실제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은 11종뿐이다. 약사법상으론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 가능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다. 13년간 답보 상태를 이어가다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품목 조정과 시간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한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도입 13년이 지난 지금도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판매처도 24시간 편의점으로 제한돼 정작 필요한 농어촌 지역에선 접근조차 어려운만큼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난 8월 소비자 1087명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 상비약 품목 제한으로 불편을 느낀 응답자는 62%에 달했고, 이중 51%는 이를 건강권 침해로 인식했다”며 “특히 최우선 추가 품목으로는 소아용 전[앵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기존 근신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 하루 만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육군 법무실장인 김상환 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법무 참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하기는커녕 계엄사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책임이 크다며, 국방부가 결정한 근신 열흘 징계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국방부는 하루 만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김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는 총리 지시에 세 단계 무거운 중징계를 내린 건데 군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 등을 어겼단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승인을 거쳐 장성이 아닌 대령으로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계엄 당시 행적을 반성한다면서도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부하 법무관들은 포고령의 법적 타당성 등을 여러 차례 김 실장에게 문의했던 거로 나타나 책임 회피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 정치활동 금지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 법무실장한테 수차례 문의를 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이번 중징계로 나머지 버스 탑승자 33명은 물론, 그동안 국방부 내부 감사를 받아온 계엄 연루자들의 징계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계엄 1년을 맞는 다음 달 초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차원의 '헌법존중 TF'가 가동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징계 수위에 관여하면서 발표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임샛별 YTN 나혜인 (nahi8@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 부재중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