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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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1회 작성일 2026-02-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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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 대표이자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지난 3일, 일본 도쿄 인근 우라와에서 열린 선거 유세 집회에서 지역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EPA =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오는 8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압승해 개헌 발의선인 ‘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선거에 나선 후보 절반 이상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총선 이후 개헌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의원 선거 후보자의 55%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24%)의 두 배를 웃돌았다.정당별로는 자민당 후보의 98%가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을 선택했다. 일본유신회 후보는 전원이 개헌에 동의했으며 국민민주당에서도 91%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 후보 가운데 개헌 찬성 비율은 36%에 그쳤다. ‘반대’ 또는 ‘대체로 반대’ 응답은 32%였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후보 전원이 개헌에 반대했다.찬성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개헌 내용을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자위대 근거 규정’으로 80%에 달했다. 이어 ‘긴급사태 조항 신설’(65%),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38%) 순이었다. 이들 항목은 자민당이 제시한 4대 개헌 과제에 포함돼 있다. 자민당은 헌법 개정을 ‘창당 이래 당론’으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행 일본 헌법 제9조는 1항에서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를, 2항에서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군대 역할을 수행하는 자위대의 헌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보수 진영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지난 2일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시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하며 “자위대원들이 자부심을[앵커]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가 다음 달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대화 여건을 만들려면 미루거나 조정해야 한단 의견도 있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을 고려해 일부 야외훈련만 분산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2주 동안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연합 지휘소 연습을 하고, 이에 앞서 나흘간 위기관리연습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전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일정을 조정해야 한단 견해도 있었지만, 예년처럼 하기로 한 겁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지난해 12월) : (대화 재개)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연합훈련을 카드로 지금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결정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오는 10월까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끝낼 계획인데, 연습을 미루거나 축소하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단 겁니다. 군 당국은 1년에 두 차례 진행하는 연례 연합훈련을 전작권 전환 조건 검증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달 28일) : 2026년을 전시작전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상 연합연습 기간 집중됐던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분산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한미가 일부 야외훈련을 연기했던 지난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때도 침략전쟁연습을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번 연합훈련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최연호 YTN 나혜인 (nahi8@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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