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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10회 작성일 2025-08-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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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어린 나이임에도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돌봄아동’들의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에 거주하는 A양(10대)은 부모님의 병원 진료 등 외부 활동에 대부분 동행하고 있다. A양의 부모님은 다리가 불편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A양은 활동 반경이 비교적 좁을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손과 발 역할을 해주고 있다. A양은 “가끔 바쁜 일을 하고 있거나 우울할 때는 힘들다고 느껴지기도 한다”며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도 있다”고 했다. 또한 B양(10대)은 평소 친구와 만나는 등 일상생활 중에도 문득 귀가를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지병이 있는 B양의 어머니는 무리한 활동 시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B양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혼자서 일을 하시지 않도록 내가 많이 도와드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며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빨리 가서 옆에 있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부모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있었다. B양의 부모님은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은 뭐든 다 해주고 싶으나 경제적 사정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무언가 지원을 해준다면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방향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잇따르자 정부는 2025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돌봄의 책임을 지게 된 아이들을 ‘가족돌봄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는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와 협력해 ‘가족돌봄아동’ 사례를 발굴, 생계비와 정서적 돌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내 가족돌봄아동의 숫자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 학교와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의 사례 발굴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퇴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며 즉각 체포와 강제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인권침해이자 고문 행위라며 특검의 물리력 행사를 규탄했다.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의 강제 구인 조치에 끝까지 저항하며 ‘법꾸라지’ 전략으로 법 집행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했다.이들은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로서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사법 정의를 비웃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수치심을 안기고 있다”라며 “특검은 지금 당장 신속하게 기소하고, 사법 체계가 단호하고도 중엄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은 지난 1일에도 속옷 차림으로 구치소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며 법과 원칙을 조롱했다”며 “특검은 모든 방안을 동원해 윤석열을 체포해 조사하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연이어 거부한 것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진상짓이자 난동”이라며 “이제 고민은 사치다. 즉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라”라고 요구했다.장동혁 “망나니 칼춤·고문…명백한 인권 침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2평대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됐다. 수용동으로 옮겨진 윤 전 대통령은 수용자 1명이 사용하던 2평대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됐던 3평대 구치소 방보다도 좁은 독방을 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대표 후보인 장동혁 의원은 “정치 특검이 망신주기식 수사를 넘어 고문 행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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