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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면 노사 갈등은 물론 ‘노노(勞勞)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연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의무’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진전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제는 노동의 가치를 책정해 임금 체계를 수립할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규모 실태 조사 등을 거쳐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일가치노동을 평가하려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한데, 기존 호봉제를 선호하는 노동계를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동일가치노동' 기준도 없는데…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재추진‘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는 개념이다. 2001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실상 ‘남녀 차별 대우 금지’ 규정에 더 가까웠다. 2000년대부터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생긴 고용 형태 간 임금 격차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68% 수준으로, 경외국계 배달 기업의 선의에 기댔던 배달 앱 자율 규제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상생안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배달수수료 상생안 등 핵심 과제를 민간에 맡겼으나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도입된 배달 앱 자율 규제 성과와 관련해 공정위는 "소상공인의 정책 체감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플랫폼 분야에도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해 이행 평가를 실시한다면 기존 자율 규제 및 상생 방안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공정거래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제도다. 현재 △하도급 △대규모 유통 △가맹 △대리점 4개 분야에 도입돼 있으며, 각 분야의 근거법 준수 및 상생협력 지원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평가 등급은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 △등급 외로 나뉜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2년, 우수 평가는 1년간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생긴다.플랫폼 분야에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하려면 근거법인 플랫폼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플랫폼법이 마련되면 일회성이 아닌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협약을 제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대통령실, 정부와 협의해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한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미국 빅테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달 플랫폼 분야 규제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의 플랫폼 거래 공정화 관련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