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에티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에티오피아산 대두박 수입을 승인하며 농산물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로이터 통신은 7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 공고를 인용해 중국이 에티오피아로부터 대두박 수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해관총서는 이달 3일부터 에티오피아에서 재배한 대두를 압착하고 용출해 기름을 분리한 부산물인 대두박이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이 즉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중국 상하이의 농업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이는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수입 대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며 "다만, 수입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앞서 중국 사료업체들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대두 수입에 혼란을 빚자 지난달 말 아르헨티나 업체와 대두박 수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는 중국 당국이 2019년 아르헨티나산 대두박 수입을 승인한 이후 처음 이뤄진 계약입니다.또 지난달 우루과이산 대두박 수입을 승인해 수입국을 기존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벨라루스 등에서 확대한 바 있습니다.지난 몇년간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농산물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해왔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때인 2017년에는 중국의 대두 수입량 중 약 40%를 미국산이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20% 정도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브라질산 비중은 50%에서 70%로 늘었습니다.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10+10%' 대중 관세 인상 조치에 맞서 중국은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축산물에 10∼1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오는 추석 전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관련 권한을 어떤 기관에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가 핵심 논의 대상이다.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3일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며 “제도 자체는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며 개혁의 실질적 추진 주체는 국회라는 점을 강조했다.검찰개혁 TF를 진두지휘 중인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개혁 4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공청회 및 후속 논의를 거쳐 약 3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을 강화해 정치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속도전에 검찰 내부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이진동 전 대검찰청 차장은 최근 사직 인사에서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수사·기소 분리는 논리적·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퇴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일각에서는 수사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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