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문의

콜백문자 이동노동자 찾기 어려운 전용 쉼터 현장 “어르신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중” 시설 늘고 있지만, 접근성 개선 요구 커져 “임시 건축물 시설 많아, 행정력 투입 요구” 26일 오전 찾은 성남의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모습. 2025.12.26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영하 10도 안팎으로 찾아온 강추위에도 이동노동자들은 건강과 휴식 등을 지원하는 전용 쉼터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과 시설별 편차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지난 26일 오전 10시께 찾은 성남의 한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영하 11도까지 낮아진 기온에 두꺼운 패딩 등 방한복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이 시설 인근을 지나갔지만, 1시간 30분 동안 시설 내부에 들어온 사람은 2명뿐이었다.2명 모두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야탑역 인근에 있는 쉼터의 내부에는 난방 시설과 TV, 정수기, 간이 소파 등 휴식 시설들이 설치돼 있지만 찾는 이동노동자는 없었다.이곳에서 만난 박모(70대)씨는 “역 근처라 주변을 걷다가 추우면 한 번씩 들어온다. 이곳에 3번째 왔지만, 배달기사 등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젊은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어르신들 한파 쉼터로 종종 이용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이날 성남뿐 아니라 용인과 화성 등 도내 4곳의 쉼터를 방문해 각각 1시간 이상 머물렀지만, 이동노동자는 1명도 시설 내부에서 만나지 못했다. 화성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의 모습. 내부에 이용하는 이동노동자가 없어 전등이 꺼져 있다. 2025.12.26/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같은 날 오후 2시께 방문한 화성 간이쉼터의 경우 동탄 1신도시 번화가 중심에 있어 시설 주변으로 수십명의 배달기사들이 지나갔다. 인근 기사들에게 쉼터 이용 경험을 묻자, 이들은 번거로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2년차 배달기사 30대 최종원(가명)씨는 “오토바이를 잠시 주차하기도 힘들고, 콜 기다리는 동안 들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0일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 앞서 노종면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이 법에 대한 언론계 반발을 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엄살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권력자도 인권이 있다”며, 정치인 등 권력자들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언론계 주장을 반박했다.‘누더기 법안’ 통과시키더니…‘일대일 논쟁 안 졌다’ 주장 노 의원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기자 사회 일부가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는 하지만, 그런 우려를 밖으로 드러내기 전에 일단 법은 봐야 한다. 이런 방송도 좀 보고”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좀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엄살이 너무 심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 추진 과정에서) 여러 언론인을 일대일로 만나 대화하고 논쟁도 해봤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반박당해 본 적은 솔직히 없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배 책임을 물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수차례 뜯어고친 것도 모자라, 단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도 법안을 수정했다.언론·시민단체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서 징벌적 손배를 도입하면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대주주 등 권력자의 소송 남발로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법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노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법이 규정한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이 구체적이고도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내용에 허위가, 거짓말이 들어 있어야 해요. 그다음 콜백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