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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명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예고안(노조법 시행령) 의견청취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정부가 26일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해석지침을 두고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불분명한 개념, 포괄적인 예시로 원청의 사용자성과 단체교섭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고용노동부는 이날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확대된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선 노동안전 분야에서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사용자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자 판단 예시가 너무 포괄적이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한 원청까지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하청에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라고 독려하면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경총은 고용부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문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핵심 판단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구조적 통제의 예시 중 하나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었는데, 이를 두고 재계는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민선 8기 경기도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를 자처하며 국가 핵심 어젠다와 보폭을 맞추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후경제·미래산업·민생복지·균형발전 전략이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대표 무대로 경기도가 자리 잡은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부터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주 4.5일제·간병 SOS 같은 생활복지 실험, 그리고 경기 북부 대개조에 이르는 굵직한 정책들이 정부 국정과제와 긴밀히 연결되며 전국 확산의 시험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선도·확장하고 있는지를 기후경제, 미래산업, 민생복지, 균형발전 네 가지 축으로 나눠 심층 분석한다. 편집자주 강금실 기후대사가 2023년 6월 독일 본에서 열린 이클레이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글로벌 담화에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패널로 참석해 ‘경기RE100’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경기도가 이를 구체화하는 시험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테크 육성, 기후적응 역량 강화, 순환경제·시민참여 등 국정과제별 키워드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구조다. 경기도는 각 사업을 도 단독 정책이 아니라 ‘국정과제 선도·연계 모델’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제도와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와의 접점을 넓혀 가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기후는 곧 경제’라는 기조 아래 기후·에너지 전환과 산업·복지 정책을 결합한 이른바 ‘기후경제’ 전략을 내놓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사업을 민선 8기 들어 잇따라 가동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2년 말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신설하고 2023년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뒤 공공·기업·도민·산업 4대 축 13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경기 RE100, ‘재생에너지 78GW·에너지고속도로’의 지방판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2030년 재생에너지 78GW 달성, 에너지고속도로·RE100 산업단지·햇빛·바람 연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의 온라인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