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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상공회의소가 지난 10일 정부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를 풀어달라 건의한 데에 대해 업계와 노조,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업계는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노동계는 건강·휴식권 보장을,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개선 촉구 내용을 포함한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를 지난 10일 정부에 전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명분에서 대형마트에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온라인 주문·배송도 불가능하다. 업계 측에서는 해당 규제가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지며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 비중은 온라인이 53.6%로 오프라인(46.4%)을 이미 넘어섰다. 오프라인 업태 중에서도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11.0%로, 백화점(16.7%)과 편의점(16.0%)보다도 낮았다. 한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매출 비중이 편의점 보다도 못하다”며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해서라도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새벽 배송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연히 소비자 수요에 따른 매출 증대도 있다”며 “다만 고객들이 새벽 배송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정부에서도 소비자 편의를 반영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와 소상공인계는 규제 완화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영혜 마트노조 경남사무국장은 “야간 근무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형마트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담보로 한다. 이는 해선 안 될 짓”이라고 말했다. 정봉효 명서시장 상인회장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풀리면 소상공인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온 한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에서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세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고위당정 전까지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 與 “큰 흐름 바꾸려는데 메시지 충돌”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의 일관성을 맞춰야 하는 만큼 주식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가열되자 함구령을 내리고 한 정책위의장에게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당내에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날 한 정책위의장이 당의 입장은 과세 철회로 정리했음을 공표한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7/뉴스1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