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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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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2회 작성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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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제공 이재명 정부가 임신 중지(낙태) 약물 합법화를 추진한다. 임신을 연상시키는 ‘산부인과’ 명칭은 ‘여성의학과’로 바꾸고,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남성 청소년까지 넓힌다.12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위한 세부 과제로 ‘임신 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 중지 법·제도 추진’이 명시됐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6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성들은 불법 유산 유도제를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임신 중지가 가능한 주수 등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약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낙태약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10.12 AP 연합뉴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계는 산과와 부인과를 합친 ‘산부인과’라는 이름이 임신과 출산을 떠올리게 해 젊은 여성이나 청소년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실제로 산부인과는 월경장애, 자궁·난소 질환, 여성 암 검진 등 출산과 무관한 여성 질환 전반을 다루고 있다.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월경 이상 증상을 겪은 청소년(13~18세)의 8.7%, 초기 성인(19~39세)의 25.3%만 병원을 찾았다고 답했다. 특히 청소년의 22.1%는 ‘임신 등 주변의 오해’를 산부인과 진료 기피 이유로 꼽았다.아울러 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HPV는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구강암, 항문암 등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별 구분 없는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4가 백신(가다실) 무료 접종 대상은 여성 청소년(만 1 11일 오전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교육용 차량이 물을 튀기며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화요일엔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온다. 제주도와 해안 지방엔 열대야도 나타난다.이날 기상청은 “오늘 남부 지방과 일부 충청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린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엔 너울도 일어난다”고 예보했다. 오전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고, 오후엔 충청권에 곳에 따라 비가 올 전망이다.예상 강수량은 호남권 5~60㎜가 내리고 전남 남해안은 80㎜ 이상도 내릴 전망이다. 전남의 흑산도, 홍도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영남권도 5~40㎜가 내리고 경남 남해안은 60㎜ 이상도 내릴 전망이다. 이밖에 제주도 5~20㎜, 충청권 5~10㎜으로 예상된다.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제주도와 해안 지방엔 열대야도 나타난다. 경기도 파주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주요 도시의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백령도 28도, 춘천 33도, 강릉 31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전주 30도, 광주 28도, 제주 31도, 대구 28도, 울릉도 28도, 울산 27도, 부산 28도로 예상된다.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네이버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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