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앵커>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4명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폭주'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2시 30분. 국회 본회의가 시작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합니다. [곽규택 의원님! 돌아오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뽑더라도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선출을 미루자고 국민의힘이 제안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한 겁니다.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졌고, 공석이던 상임위원장 자리 5곳 가운데 4곳을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춘석, 예결특별위원장에 한병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장을 빼면, 민주당 의원들이 맡던 위원장 자리를 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맡은 겁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등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민주당은 지난해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했고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니 민주당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맞서 왔습니다. [이춘석/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 저는 법사위가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삶을 위해서 정책적 대안으로 싸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묻지마식 의회폭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분노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약속이 말뿐이었냐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는 브레이크 장치는 사라졌습니다. 온갖 악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민의힘이 임명에 반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라 여야 충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강윤정)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들이 내린 전국 단위 금지명령의 범위를 제한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연방 법원의 전국적 금지명령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입장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한이 사실상 다시 허용된다. 다만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 제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됐다. 대법원은 이날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 진보 성향 3명의 반대로 하급심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에 대해 미국 전역에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책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고, 정책 시행도 판결일로부터 30일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30일 이후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이번 판결은 메릴랜드·매사추세츠·워싱턴주 등 연방 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 효력이 있는 금지명령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해당 소송 원고 외까지 효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권한을 초과한다는 판단이다.배럿 대법관은 “행정부가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법부도 그 역할을 넘어설 수 없다”며 “법원은 개별 사건과 당사자에 국한해 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내고 “대다수는 행정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외면하고, 단지 법원의 권한만 문제 삼았다”며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만큼 이를 전국적으로 차단하는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2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워싱턴DC, 이민자 권리단체, 임신 중인 이민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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