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앵커 ▶이른바 '빌라왕'과 '건축왕'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1조 원대 피해 지원을 해왔습니다.하지만 상당수 피해자들은 피해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 곳곳에서 새로운 사기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이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빌라에서 3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대학생 가영 씨.작년 3월, 1억 3천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작년 말에 파산하면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김가영/전세사기 피해자 (가명, 음성변조)]"계속 연락을 드려도 답이 없고 부동산에서도 약간 나 몰라라 하는 식이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같은 집주인한테 당한 피해자만 70여 명.피해금은 7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이 건물의 한 층은 모두 한 집 빼고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사기 인정을 못 받은 피해자들은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곳을 떠났습니다."가영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국토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도 했습니다.하지만 국토부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피해자가 집주인의 사기 기망행위, 즉,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단 겁니다.[김가영/전세사기 피해자 (가명, 음성변조)]"피해 받은 분이 이렇게나 많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왜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지."30대 직장인 홍승범 씨도 마찬가지.전세금 1억 2천만 원을 날릴 판이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여기도 피해자가 60여 명.[홍승범/전세사기 피해자]"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야 될 판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눈을 뜨고 그냥 쳐다봐야 하는 느낌, 속이 타들어 갑니다."지난 2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전세사기 신고는 모두 4만 5천여 건, 이 가운데 8천2백여 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사기 의도를 입증 못 했단 이유 때문입니다.[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초반에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다가 점점 그 사기나 기망의 입증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면서… 수사관도 아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정부는 피해[뉴스데스크]◀ 앵커 ▶이른바 '빌라왕'과 '건축왕'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1조 원대 피해 지원을 해왔습니다.하지만 상당수 피해자들은 피해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 곳곳에서 새로운 사기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이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빌라에서 3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대학생 가영 씨.작년 3월, 1억 3천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작년 말에 파산하면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김가영/전세사기 피해자 (가명, 음성변조)]"계속 연락을 드려도 답이 없고 부동산에서도 약간 나 몰라라 하는 식이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같은 집주인한테 당한 피해자만 70여 명.피해금은 7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이 건물의 한 층은 모두 한 집 빼고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사기 인정을 못 받은 피해자들은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곳을 떠났습니다."가영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국토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도 했습니다.하지만 국토부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피해자가 집주인의 사기 기망행위, 즉,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단 겁니다.[김가영/전세사기 피해자 (가명, 음성변조)]"피해 받은 분이 이렇게나 많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왜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지."30대 직장인 홍승범 씨도 마찬가지.전세금 1억 2천만 원을 날릴 판이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여기도 피해자가 60여 명.[홍승범/전세사기 피해자]"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야 될 판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눈을 뜨고 그냥 쳐다봐야 하는 느낌, 속이 타들어 갑니다."지난 2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전세사기 신고는 모두 4만 5천여 건, 이 가운데 8천2백여 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사기 의도를 입증 못 했단 이유 때문입니다.[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초반에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다가 점점 그 사기나 기망의 입증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면서… 수사관도 아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정부는 피해 주택 매입과 경매 지원, 세제 지원 등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1조 3천억 원을 썼습니다.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새로운 전세 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 구제는 물론 주택 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