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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후문자발송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이 지난 14일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건조,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확산 체제와 관련한 미국 내부 및 주변국 우려를 불식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추후 자국 내 건조를 주장한다면 협의 진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중국 측은 2021년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내용의 오커스 출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등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정부는 IAEA가 오커스 협정이 NPT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잠수함 연료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 이상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미만 저 행감서 도교육청 재정지원 ‘의존’ 불구 의무는 ‘뒷전’ 꼬집어 사진은 지난 14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지난해 경기도 내 사립학교 중 38개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며 도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자형(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도의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본인이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근수 도교육청 행정국장에게 질의했다.이에 한 국장은 “학교 법인의 대부분이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거의 없거나 수익 구조가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이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에 포함된다.이 의원이 요청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경기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및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도내 38개(초·중·고·특수학교·특성화고·특목고)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 학교에 도교육청이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1천537억여원에 달한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한 재원을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원만한 공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국 차원에서 많은 독려와 감시, 견제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법정부담금을 더 내는 법인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더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통화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