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문의

인천개인회생 2025년 9개월간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총 등록 자본금은 285억 4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집행된 자본금은 188억 달러로 최근 5년간 9개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베트남 정부 제공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이 올 9월말까지 총 285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최근 5년여 동안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10일 현지 언론과 당국 등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 산하 통계국은 지난 9월 30일 기준 베트남에 등록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총액이 285억40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올들어 지난 9개월 동안 총 2926건의 신규 FDI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4% 늘어난 수치다. 산업별로는 제조·가공업이 72억7000만 달러를 유치하며 전체 신규 등록 자본의 58.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부동산 부문은 25억7000만 달러로 20.7%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았고, 나머지 분야들이 합계 25억5000만 달러로 20.6%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92건의 기존 FDI 프로젝트가 총 113억2000만 달러의 증액 등록을 하며,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 자본과 증액 자본을 합산하면 △제조·가공업 부문이 150억 달러(63.3%), △부동산 부문이 51억 8000만 달러(21.8%), △기타 부문이 35억 2000만 달러(14.9%)를 차지했다. 지분 투자·주식 매입 관련 거래는 2527건, 총 48억4000만 달러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기업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지분 투자는 17억7000만 달러, 자본금 증가 없이 주식 매입 형태로 이루어진 투자는 30억7000만 달러였다. 지분 투자와 주식 매입은 주로 △제조·가공업 17억9000만 달러(37%), △과학기술 분야 10억6000만 달러(21.9%), △기타 분야 19억9000만 달러(4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화면 해설 방송을 하지 않는 호주 정부를 상대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해 시정 권고 결정을 이끌어낸 호주 시각장애인 로런 헨리. 본인 페이스북 캡처 스무 살에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호주 여성 로런 헨리는 2015년 호주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중파 방송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화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문화생활 참여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호주 정부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 기준은 마련해 뒀지만, 음성 서비스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인권위는 로런이 지적한 사안이 입법 미비의 문제라서 조사 대상인 관행이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사 수행 불가를 결정했다. 2017년 법원도 인권위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로런은 굴하지 않았다. 2018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유엔은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2022년 호주 정부에 “음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률적·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로런의 손을 들어줬다. 로런 사건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장시킨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국내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다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누구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국제 인권조약으로,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속서인 선택의정서에서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당사자 개인진정 제도와 위원회 직권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유엔 개인진정을 적극 활용하는 나라다. 올해 3월 기준 유엔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결정례 48건 중 호주 사건이 11건(23%)에 달한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관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 드림팀(장애청년 진하윤·황철민·오모세, 비장애청년 유주미·여지안·최수완)'과 함께 지난 8월 2~11일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을 방문해 답을 찾아봤다. 인권 의식 높은 호주, 장애인 권리 구제 활발호주는 한국보다 15년이나 앞선 1992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동시에 비준한 장애인 인권 선진국이다. 장애인 권리 인천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