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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송기사 일본 다이이치생명그룹 계열사 네오퍼스트가 출시한 ‘치매보험 to 스마일’의 상품설명. 네오퍼스트 치아 건강을 유지하면 치매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일본 보험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가 불가능하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책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사한 치매보험은 국내에서는 출시되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정하는 요율 산출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일본 다이이치생명그룹 계열사 네오퍼스트는 지난 2021년 ‘치매보험 to 스마일’을 출시했다. 치아 건강을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치매 진단 시 100만엔(약 1000만원)에서 최대 500만엔(약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보험은 일본 보험전문매체가 뽑은 개호보험(요양보험) 부문 1위에 여러 차례 선정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판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이 상품의 핵심은 치아 건강과의 연계다. 구체적으로는 보험 가입자가 70세까지 영구치 20개 이상을 유지하면 보험료가 15~20%가량 할인된다. 예를 들어 50세 남성이 월 2만5000원가량의 보험료로 가입한 뒤, 70세에 영구치 20개 이상을 유지하면 이후 보험료가 약 2만원으로 인하된다. 여성의 경우도 월 보험료가 약 3만원에서 2만5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내외 학계에서 치아 건강과 인지기능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뉴욕대학교가 3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잔존치아가 20개 미만인 집단은 20개 이상 보유 집단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48%, 치매 발병 위험은 28% 더 높았다. 서울대 의대와 치의학대학원이 공동으로 1800명에 대해 진행한 연구에서도 잔존치아가 적을수록 인지기능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그러나 금융당국은 ‘상관성’과 ‘인과성’은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치아 상태와 치매 발병 사이에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일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료 할인 자체가 계약자 간 차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돼야 하며,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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