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세계 최초로 전국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이후 약 30년 동안 생활폐기물 약 1억6000만 t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를 줄여 얻은 경제적 가치는 45조458억 원으로 추산된다. 과거 “쓰레기 버리는 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 속 시행된 친환경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리배출 된 재활용 폐기물 2억 t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세종=뉴시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폐기물협회 보고서 ‘쓰레기 종량제 30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 일반 쓰레기는 유상 봉투를 구매해 버리게 하고 재활용품은 무료로 배출할 수 있게 한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 당시 매립·소각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일부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일시에 도입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었다. 보고서는 종량제 시행 한 해 전인 1994년 생활 폐기물 발생량인 2100만 t을 기준으로 1995~2023년 감축량을 계산했다. 매년 1994년만큼 생활폐기물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종량제 시행 후 연도별 실제 발생량과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 29년 간 약 1억6000만 t의 생활폐기물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분리배출한 재활용 폐기물의 양은 약 2억t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과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합한 값이다. 매년 재활용된 폐기물양을 1994년 종량제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는 2023년까지 총 1억4000만t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중량 줄이면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해야”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에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배출돼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줄면 수집, 운반 등 쓰레기 처리비용이 감소한다. 또 재활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재생가치’가 증가한다. 보고서는 “이들 경제적 효과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45조458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한국이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자 독일 등유럽연합(EU)은 오는 9일(현지시간)까지 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테판 더케이르스마커르 EU 집행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통화에서 "좋은 의견을 나눴다"며 "모든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작업 중" 이라고 전했습니다. 올로프 길 무역담당 대변인은 "수요일(9일)까지 최소한의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협상에 진전이 없는 나라들에는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길 대변인은 이 발언이 협상 기간 연장을 뜻하는지 묻자 "그 질문은 미국 행정부에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EU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가 오는 9일 0시(미국 동부시간)까지 유예했습니다. 5월에는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6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또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협상에 성과가 없으면 EU산 물건에 50％의 상호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U는 모든 국가와 경제주체에 적용되는 기본관세 10％로 관세율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미국과 협상 중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9일까지 협상 결과를 내더라도 기본 원칙에 대한 잠정적 합의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지난 3일 "워낙 큰 규모여서 (협상시한인) 90일 안에 세부적으로 협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