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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0건 조회 3회 작성일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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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주간 국민의힘, 與 주도 추경 강행 비판"나라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독재 예산'으로 협치 스스로 걷어 차"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 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며 정부의 '악성 채무 탕감' 추진에 반발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언제 그랬냐는 듯 부활시켰다"며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행태"라고도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제도인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며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며 사회의 신뢰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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