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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0건 조회 3회 작성일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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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3캠프 쿠팡퀵플렉스야간 국정위 업무보고, 정동영 발언으로 촉발北 '적대적 두 국가' 선언으로 상황 변화 학계 의견 분분…"적절한 시기" "신중해야" 통일부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통일'을 지우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맞서면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통일부의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부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통일'을 지우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맞서면서다. 학계 전문가의 의견도 분분하다. 통일부 명칭 변경 논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통일부 명칭 변경 필요성 대두는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지명자인 정동영 의원과 국정운영기획위원회에를 통해서다.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일부 기획위원이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한 당국자의 의견을 물었고,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처 명칭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명칭 변경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 후보자는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1969년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먼저 한 조치가 '할슈타인 원칙'의 폐기"라며 "(서독은) 동독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와는 수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폐기했고, 동독을 괴뢰로 규정했던 것에서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 배경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태도 변화로 단기간에 통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북한은 지난 2023년 12월 말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이후로 북한은 남한과 소통을 완전히 중단했다.더불어 북한은 대남 정책 및 선전을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의 명칭을 '당 10국'으로 변경하고 민족화해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등 민간단체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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