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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폼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가 19일 복지이음마루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경제적 타당성 연속 토론회에서 '지역경제점 관점에서 본 제주 제2공항'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관광객은 늘었지만 제주 경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 속에서제주 제2공항이 지역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에의문이 제기됐다. 관광산업 이익의 절반 이상이 역외로 유출되는 구조에서 신공항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9일 오후 제주시 복지이음마루에서 '제주 제2공항 경제적 타당성 연속 토론회' 2차를 열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지역경제점 관점에서 본 제주 제2공항'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양 교수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종합보고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국토교통부의 종합보고서(2023)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관련된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참고지표만으로 사용하고,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실제 비용 항목을 고려해 계산한 값을 사용한 산업연관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 보고서를 통해 제2공항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토부 보고서는 규정화된 항목에 대해 계산한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 내 비용편익분석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부풀려진 관광 효과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양 교수는 "제주도는 높은 관광객 수와 매출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핵심 경제 지표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평균을 밑돌며 9개 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는 현상이 지속돼 왔다"며 "이는 제주지역 경제 성장의 과실이 지역 내에 온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구멍 난 양동이'의 지역경제 구조 속에서 새 공항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양 교수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발전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2010년 이후 한 해 동안 제주 호텔업과 렌터카업에서 발생한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55%가 역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제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월 경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이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19일 해외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 팟캐스트 '워 온 더 록스'에 출연해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한 다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지연 의도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그는 "작전적 조건이든, 물자 기반 조건이든, 혹은 보호와 같은 단순한 요소이든 간에 이 모든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지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을 요구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 상관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며 제가 가진 역량 중 무엇이 상관의 임무 수행을 도울 수 있는지 작전 영역 전반에 걸쳐서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말을 아꼈지만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군 역할 확대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리더"라며 "한국군이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만드는 것, 대규모 훈련들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선 "이 조약에는 어떠한 특정한 적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한미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무장지대(DMZ)에 대해선 "우리는 그 지역이 정치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여당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남측 비무장지대(DMZ)의 출입을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전협정이라는 법적 문서를 무력화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변경하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i 상담신청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