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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통일부가 대북 독자 제재인‘5·24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당 조치의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단행한 5·24 조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비공개 회의에서5·24 조치에 포함된 북한 선박의 통행 제한 해제 필요성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비공개 회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 사문화 상태”라고 평가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가 시행했다. 남북간 일반 교역 전면 중단,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금지, 대북 사업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민간 교류도 대부분 차단됐다.이후 조치가 이어져 왔지만, 사실상 인도적 지원이나 일부 민간 접촉이 이뤄졌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통일부는“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5·24 조치가 해제되면,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제한하던 행정 제약이 완화될 수 있다.현재 조치로막힌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지자체 간 사업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2009년 당시 남북 교역 규모는 약 18억 달러에 달했지만,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교역 규모는 사실상‘제로(0)’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2011년 기준 전년 대비 약 절반(51.1%) 준 1960억원으로 줄었다.하지만 5·24 제재 완화로 변화가 바로 눈에 보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 대북 제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석탄, 철광석등 주요 광물 수출 금지는5·24 조치 해제와는‘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간다 해놓고도 그 순간이 되면 가고 싶은 마음이 급속도로 줄어들곤 하는 대문자 I의 내향인인 기자에게 아주 유용한 말 중 하나다. 그러고 보면 잘 모르는 이들과 만나는 어색한 자리라도 ‘집에 있을걸’ 후회한 적은 거의 없었다. ‘공감’을 연구하는 미국 스탠퍼드대학 신경과학자 벤 라인이 쓴 ‘뇌는 왜 친구를 원하는가’(고현석 옮김, 더퀘스트 펴냄)는 인간이라면 다 비슷하다고 한다.학생 250명에게 일주일 동안 전자활성기록기를 착용한 채 돌아다니라고 한 뒤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학생들은 대화를 나눈 뒤 1시간 이내에 기분이 좋아졌고, 알고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랬다. 자기 자신에 대해 털어놓을수록 기분이 좋았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도 기분을 좋게 했다. 심지어 평소보다 외향인인 척 행동해도 기분이 나아졌다. 저자는 그러니 통근버스에서 옆 사람에게 말을 건네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사람들의 통념과 달리 그런 낯선 이들과의 만남에서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다.(으아아악, 절대 못해.)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상관없이 인간의 뇌와 신경은 여전히 네안데르탈인이다. 놀라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즐거우면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옛날 사냥 시절과 같이 협조해야 생존할 수 있었기에 인간은 군집생활을 해야 했고, 같이 있는 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알츠하이머와 뇌졸중 연구자 조슈아 크랩서는 ‘1은 가장 치명적인 숫자’라고 말한다. 같은 뇌졸중이라도 고립된 쥐는 더 넓은 영역이 손상되고 더 많은 세포가 사멸한다.(책에는 쥐의 공감능력에 대한 놀라운 실험이 많다.) 고립이 전반적인 사망 위험을 32% 높인다. 구급차를 못 불러서는 아니다. 대장암의 경우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안 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8% 낮다.소셜미디어가 외로운 이들의 외로움을 덜어줄까. 소셜미디어에는 눈맞춤, 후각 단서, 몸짓 언어가 없다. 뇌의 공감 시스템 작동을 추동하는 이런 장치가 소실되면 복잡한 감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적 단서 없이 전달되는 말은 ‘숲속에 쓰러진 나무’ 같다. 당신이 잃어버린 압정을 누군가 밟았을 때 그것을 모른다면 고통에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