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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문자서비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장시온 기자 =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펀드 운용사(GP)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법적으로 작성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요즘 스타트업 업계에서 투자받을 때 맺은 계약이 나중에 소송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최근에는 기업공개(IPO) 실패 이후 투자사와 법적 분쟁이 잇따르는 문제가 있다"며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IPO 실패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을 투자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정부 출자금으로 구성된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에도 이와 같은 독소조항이 있다고 짚었다.이 의원은 "최근 펀드 운용사 중 한 곳은 2022년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원금과 연 2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운용사는 10년간 정부 출자금 818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공공 자금이 투입된 펀드에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이에 대해 "모태펀드가 주요 출자자인 자조합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한국벤처투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면서도 "해당 사례는 모태펀드가 3%(지분율) 남짓밖에 되지 않아 강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부당한 계약을 신고할 수 있는 벤처투자부당행위신고센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벤처투자부당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36건, 실제 조치 건은 4건에 불과하다.이 의원은 "(스타트업 투자 환경에서) 불공정 행위라든지 독소조항을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leejh@news1.kr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지난 21일 출범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호조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23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1∼22일 1057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71%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18%에 그쳤다.이는 요미우리가 1978년 오하라 마사요시 내각 이후 실시해온 출범 초 지지율 조사에서 5번째 순위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51%나 지난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56%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역대 최고치는 2001년 4월 출범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의 87%였다. 2009년 9월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은 75%, 2020년 9월의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74%, 1993년 8월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은 72%를 기록했다.주목되는 부분은 젊은 층의 지지세가 크게 오른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연령층별 지지율을 보면 30대 이하는 80%에 달했고 40∼50대 75%, 60대 이상은 63%였다.특히 30대 이하의 경우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15%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있다는 분석이다. 성별에 따른 남녀 지지율은 각각 71%와 72%로 큰 차이가 없었다. 국회의원 회관에 등장한 다카이치 관련 기념품 [로이터 연합뉴스] 응답자들은 다카이치 내각이 우선순위로 해주기를 바라는 정책이나 과제(복수 응답)로 고물가(92%)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74%)과 외교·안보(71%) 등의 순이었다.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 32%, 참정당 7%, 입헌민주당 6%,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각 5%, 공명당 4% 순으로 조사됐다.요미우리신문은 “하토야마 내각이나 스가 내각 등 출범 초 지지율이 높던 내각도 단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높은 지지율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전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콜백문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