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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주간 [연합뉴스 제공]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지만, 서민금융상품 등의 경우 한도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오늘(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무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습니다.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뒤 규제 적용 시점과 한도 계산 등에 대한 실무 혼란이 이어지자 가이드라인을 추가 제시한 겁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차주의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는 전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카드론은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해 산정하기로 했습니다.다만 서민층 자금 애로를 방지하기 위해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과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 매수자들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임을 고려해, 규제 발표일 전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아울러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도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다만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을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세입자를 내보기 위한 1억원 이상의 전세금 반환용 대출(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의 경우 대출 규제 발표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면 새 규제에 따라 1억원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한편, 금융당국은 오늘 오후 2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동향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가계부채 #신용대출 #주담대 #카드론 #정책금융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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