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그리고 현재까지의 생활 태도 개선을 인정하여 실형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했죠.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은 매우 중한 범죄로 평가되나, 조력을 통해 실형 선고라는 중대한 위기를 피한 사례였다고 했죠.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였고, 직전의 음주운전 처벌이 2020년에 있었던 관계로 양형 조건이 불리하였다고 했죠. 그러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했죠. 또 하나의 사건을 알려드린다고 했죠.음주운전 범죄는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절차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유했다고 했죠.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벌금형 받는 조언은의뢰인의 경우 기존 전과가 존재하고,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를 저지른 것이므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매우 치열한 대응이 요구되었다고 했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여, 의뢰인이 재범을 하게 된 경위와 개인적 사정을 세밀하게 정리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했죠.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벼운 처벌로 끝난 사건에 속하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했죠.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혼자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죠.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를 저지를 경우, 기존에 유예된 형이 실효되어 실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은 법원에서도 중하게 보고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했죠. 게다가 무면허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사안이었다고 했죠.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경합된 사건으로, 이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다고 했죠. 그러나 반성일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재판부 및 검사에게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전달했다고 했죠. 그 결과 형 집행의 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했죠. 또 하나의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사건을 설명했죠.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찾아온 의뢰인은 2018년 11월 특가법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했죠. 그러나 이후에도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했죠.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면밀히 되짚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데 이어 김주현 전 민정수석까지 소환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조사하는 등 다방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수석과 김 전 차장을 상대로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전반을 묻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경위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보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의 적법성과 관련이 있다. 해당 문건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김 전 수석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강 전 실장이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나 이후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임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하자"고 요청하면서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수석은 12·3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 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이들과 계엄 해제 이후 뒷수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