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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한무선 박세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5일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 등에서 독소 조항을 지적하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신정훈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5 eastsea@yna.co.kr 민주노총 대구본부·경북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는 이날 두 정당에서 제출한 통합 특별법 모두 '노동·교육·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해당 단체들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이든, 국민의힘 법안이든 모두 특구와 특례를 강조하며 파견 확대, 무급휴일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민의힘 특별법은 최저임금법 미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미적용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또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임대 기간을 100년까지로 했다"며 "의료 오지인 경북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의료 상업화를 조장해 행정 통합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지역 격차만 더욱 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 외에도 지나친 세제 혜택, 카지노업 허가,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 특례, 환경 타당성 평가 특례 등 수많은 일반법의 예외를 만들고 있다"며 "견제 장치 없이 예산과 권한을 몰아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대구본부·경북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교조 대구지부도 이날 통합 특별법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양당 모두 법안에서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이 특수목적고, 국제고, 영재학교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 둘 다에게 특권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줌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또 [F-35 스텔스 전투기 (EPA=연합뉴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F-35 전투기 대량 주문을 취소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후 거세진 미국의 압박에 캐나다 내부에서는 미국 군사 장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유럽, 한국 등 타지역 방산 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작년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 72대 구매 계획을 접고 대체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당초 캐나다는 2022년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 88대 구매를 추진하면서 이중 16대 구매 계획을 먼저 확정했는데, 나머지 72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는 F-35 대신 스웨덴 사브사가 제작하는 JAS 39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캐나다가 F-35 구매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은 부분적으로 인도 시점 지연과 구매 비용 증가 문제이지만,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캐나다를 경제·외교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주정부의 하나로 병합하겠다는 선넘은 농담까지 던지면서 캐나다는 미국에 과도하게 안보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커졌습니다.이번 F-35 계약 문제를 떠나 캐나다가 2030년까지 국방비를 두 배로 높이기로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 악화에 따라 향후 유럽과 한국 등 다른 국가의 방산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빈센트 리그비는 "점차 더 생각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구매를 줄이고 우리의 군사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유럽, 인도·태평양,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 더 많은 장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큰 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