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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주한미군 역할 ‘대북 방어→대중국 견제’로 변화 전망콜비 美 국방차관 방한…외교·국방장관과 연쇄 회동李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 기본”앨버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차관[연합][헤럴드경제=윤호·문혜현 기자] 미국이 앞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최근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았다. 미국의 우선순위가 본토 방어와 서반구, 중국 견제로 집중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과 대북전략에 대한 부담은 배가 됐다는 관측이 뒤따른다.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된 트럼프 2기 정부의 ‘2026 국방전략’에는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한미가 강조하고 있는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성 등 태세에도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우선순위가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NDS의 상위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 역시 아시아에서 대만 분쟁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동맹도 국방 지출을 늘리고 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NDS와 관련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NDS는 주요 위협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명시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 본토에도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핵 역량과 규모가 발전하고 있어 미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이 있다고 적시했다.다만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2022년 NDS와 함께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주한미군 역할 ‘대북 방어→대중국 견제’로 변화 전망콜비 美 국방차관 방한…외교·국방장관과 연쇄 회동李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 기본”앨버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차관[연합][헤럴드경제=윤호·문혜현 기자] 미국이 앞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최근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았다. 미국의 우선순위가 본토 방어와 서반구, 중국 견제로 집중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과 대북전략에 대한 부담은 배가 됐다는 관측이 뒤따른다.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된 트럼프 2기 정부의 ‘2026 국방전략’에는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한미가 강조하고 있는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성 등 태세에도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우선순위가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NDS의 상위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 역시 아시아에서 대만 분쟁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동맹도 국방 지출을 늘리고 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NDS와 관련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NDS는 주요 위협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명시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 본토에도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핵 역량과 규모가 발전하고 있어 미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이 있다고 적시했다.다만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2022년 NDS와 함께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고 했고, 북한이 미국 또는 한국 등 동맹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미국의 NDS 발표 이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도 관심사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미 국방 당국자들은 최근 주한미군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한반도만큼 제격인 데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