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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22대 국회 주요 법안 동향과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는 ‘악법 저지’ 전국 목회자·시민단체 대표자 간담회 포스터. 광주겨자씨교회 제공 광주·전남·전북 지역 목회자와 시민단체들이 22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연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와 진평연이 공동 주최하고, 차별금지법제정반대광주전남시민연합과 광주CE가 공동 주관하는 ‘22대 국회 악법 저지 세미나’가 22일 오후 2시 광주겨자씨교회에서 개최된다.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가 교회와 가정, 교육 현장, 다음세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 흐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교계와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주최 단체들은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중심으로 추진된 일부 법안들이 사회 전반의 가치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진보당 손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출산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시 제기됐다.교계와 시민단체가 문제로 지목한 법안에는 생활동반자법, 인권정책기본법, 학생인권법, 아동기본법, 조력존엄사법(안락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혐오표현 금지), 모자보건법 개정안(무제한 낙태·비혼 출산), 형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포함한 유사 차별금지법, 생명안전기본법 등이 포함돼 있다. 주최 측은 이들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전통적 가정 가치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러한 입법 기조가 중앙 정부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논의와 맞물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가 이미 통과됐거나 제정을 앞두고 있어, 지역 사회 차원의 논의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번 세 13일 서울 논현동의 보도를 따라 배달로봇 딜리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김현이 기자 “배달로봇 딜리가 1분 후 도착합니다. 휴대전화를 갖고 1층에서 물품을 수령해 주세요.”지난 13일 오후 배민 앱을 통해 B마트 로봇배달 주문을 넣은 지 20분 만에 자동 안내 전화가 걸려 왔다. 목적지인 서울 논현동의 한 건물 1층으로 가니 민트색 본체의 배민 배달로봇 ‘딜리’가 건물 앞 이면도로에 서 있었다.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를 통해 ‘상품 꺼내기’ 버튼을 누르자 잠금장치가 풀리고 주문한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은 빙판길을 뚫고 온 딜리는 상품을 흐트러짐 없이 배달해냈다.딜리는 왕복 9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높은 연석과 복잡한 장애물을 거침없이 피하며 1.5㎞까지 달려갈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이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인 건물 안까지 들어오지는 못했다. 도로 위의 온갖 역경을 이겨낸 로봇이 왜 단 몇 m 거리의 현관문 앞에서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는 기술보다 높은 ‘사회적 문턱’이 자리 잡고 있다.딜리가 지금처럼 복잡한 도심 한복판을 활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술적 진보와 제도적 뒷받침이 맞물린 결과다. 딜리는 2023년 10월 서울 테헤란로를 시작으로 논현동 등의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논현동 운행 모델은 배민의 로봇배달 연구·개발·운영 조직인 ‘로보틱스랩’이 자체 개발한 3세대 모델로 지난해 6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했다. 카메라와 라이다(LiDAR) 센서를 결합해 주변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최적의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여기에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졌고, 주행 목적의 보행자 얼굴 촬영 등이 허용되면서 도심 시범 사업의 길이 열렸다. 배민 관계자는 “사실상 숙련된 배달원과 비교해도 딜리는 배달 품질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소비자 만족도 역시 9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13일 서울 논현동에서 소비자가 배달로봇 딜리에서 주문한 물품을 수령하고 있다. 김현이 기자 하지만 딜리가 ‘집 앞’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의 벽을 넘어야 한다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