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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패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15일) '담배 소송' 2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하자 "과학과 법의 괴리가 크다"며 "실망스럽고 아쉬운 판결이지만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정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담배를 피우면 100%는 아니지만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며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담배가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병"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한탄했습니다.앞서 1심에서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 등이 인정되지 않아 공단은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판사가 집단 코호트 연구 결과를 개인 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공단이 가진 역학 자료에는 소세포암의 경우 98%가 담배로 인해 생겼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그러면 거꾸로 폐암 환자 중 담배로 인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습니다.이어 "담배에 중독성이 있다는 것도 역시 (의학)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라면서 "중독성을 병원에서 진단받은 분들이 계신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차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는데 운전자가 도망가 버린 격"이라며 "담배 회사는 뺑소니범"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 결과와 향후 상고 전략에 대해서는 "담배 회사가 극히 일부 의료계의 잘못된 주장만 취득해 끊임없이 재판부를 호도했다"고 비판하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 인지 여부 등 심층 면접을 해 홈플러스 PB ‘심플러스’ 음료가 가득한 매대. [변덕호 기자] “물건 다 빼면 삭막할 거 같애. 뭐 넣어야 할지 고민이네.” 14일 오후 방문한 서울 금천구의 홈플러스 시흥점. 매대 앞에서 진열 상태를 살피던 직원들은 물품 배치 문제를 두고 한숨 섞인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폐점을 앞두고 납품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진열대 배치에 애를 먹는 분위기였다. 협력업체 상품이 들어서야 할 매대는 비어 있었고, 그나마 공간을 채운 것은 자체브랜드(PB) ‘심플러스’ 제품들이었다.“뭘로 채우지”…PB로 가득찬 텅 빈 매대 14일 오후 방문한 홈플러스 시흥점. [변덕호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중심으로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지난달 28일 가양점과 일산점 등 5개 점포가 영업을 종료한 데 이어, 시흥점을 포함한 5곳이 오는 31일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폐점을 앞두면서 물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매장 전반에서는 상품 공백이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이다. 기자가 직접 둘러본 홈플러스 시흥점 매장 대부분은 휑한 모습이었다. 한때 의류·잡화로 가득 찼던 1층에는 80~90% 정리세일을 알리는 현수막 아래 임시매장이 들어섰고, 이미 공간을 비운 입점사(테넌트)들도 적지 않았다.폐점 분위기로 지하 1층 식품 매장까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오해하는 방문객을 막기 위해, 매장 측은 ‘식품 매장은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곳곳에 부착했다.저녁 장을 보러 올 시간임에도 식품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드물었다. 카트를 끌고 매대 곳곳을 둘러보는 손님만 간혹 있을 뿐이었다. 식품 매장 정상영업을 알리는 안내 문구. [변덕호 기자] 그나마 찾아온 손님들도 원하는 상품이 없어 구매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기 일쑤였다. 이날 매장을 찾은 한 손님은 “자주 들르던 대형마트라 폐점 소식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