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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환불 "행안부 장관 산하 중수청은 정권 호위소…수사기관을 정권 부속품으로 전락시켜"질의하는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정권의 입맛대로 하는 수사 기관 쇼핑'이라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 내편은 구해주고, 네편은 감옥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형사시스템은 누더기가 되고 국민은 혼란과 피해를 그대로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 산하의 중수청은 '정권 호위소'가 될 것"이라며 "이는 수사기관을 정권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켜 정권이 수사를 직할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을 해체해놓고, 이제는 거대 수사기관인 중수청까지 행안부 손바닥에 두려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수사의 생명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정권이 찍어 누르면 수사하고 덮으라면 덮는 '제2의 공수처', 아니 그보다 더한 괴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소청에 설치를 예고한 사건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같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성될 비전문가, 외부 위원회에 맡기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정권 대리인들의 완장 찬 목소리가 법리를 압도하는 중국 공안식 사법 통제를 도입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가가 아닌 '여론재판관, 인민재판관'들이 기소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고 "위헌 논란을 피하려 만든 '변태적 기형 조직'은 국민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규정까지 지우지 못해 억지로 조직을 비틀어 짠 흔적이 역력하다"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은 중수청, 공수처, 경찰로 쪼개지고, 기소만 남은 공소청은 손발이 묶인다"라며 "중복수사에 기관 간 알력 싸움과 핑퐁 게임 속에 국민은 피눈물 흘리고, 범죄자들만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멀쩡한 집을 부수고 그 위에 누더기 불법천막을 치는 이 기괴한 입법 폭주,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행안부 장관 산하 중수청은 정권 호위소…수사기관을 정권 부속품으로 전락시켜"질의하는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정권의 입맛대로 하는 수사 기관 쇼핑'이라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 내편은 구해주고, 네편은 감옥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형사시스템은 누더기가 되고 국민은 혼란과 피해를 그대로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 산하의 중수청은 '정권 호위소'가 될 것"이라며 "이는 수사기관을 정권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켜 정권이 수사를 직할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을 해체해놓고, 이제는 거대 수사기관인 중수청까지 행안부 손바닥에 두려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수사의 생명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정권이 찍어 누르면 수사하고 덮으라면 덮는 '제2의 공수처', 아니 그보다 더한 괴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소청에 설치를 예고한 사건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같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성될 비전문가, 외부 위원회에 맡기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정권 대리인들의 완장 찬 목소리가 법리를 압도하는 중국 공안식 사법 통제를 도입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가가 아닌 '여론재판관, 인민재판관'들이 기소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고 "위헌 논란을 피하려 만든 '변태적 기형 조직'은 국민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규정까지 지우지 못해 억지로 조직을 비틀어 짠 흔적이 역력하다"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은 중수청, 공수처, 경찰로 쪼개지고, 기소만 남은 공소청은 손발이 묶인다"라며 "중복수사에 기관 간 알력 싸움과 핑퐁 게임 속에 국민은 피눈물 흘리고, 범죄자들만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멀쩡한 집을 부수고 그 위에 누더기 불법천막을 치는 이 기괴한 입법 폭주,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라며 "당장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의 중수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