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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정부 검찰개혁안은 무늬만 개혁…제2 검찰청법공소청법, 기존 검찰청법 복사붙여넣기 수준획기적 개선안 없으면 靑 봉욱 수석 책임져야”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뉴스1 ⓒ News1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에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정부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말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라는 뜻과 같다”며 근본적인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무늬만 검찰개혁”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서울=뉴시스13일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을 ‘제2 검찰청법’으로 규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의 ‘분식쇼’다. 이건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이며 무늬만 개혁이다”고 평가절하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하고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로, 기존 검찰처럼 설계했다”며 “검사적격심사 제도 및 근무평정 제도를 일부 수정한 것 외에는, 검사의 신분과 지위를 과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없다면 공소청이 수사 권한을 획득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차규근 의원은 “형사소송법 196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기소-수사 분리하는 그 취지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검사의 수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6조를 폐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달려 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계획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 곧 지방선거 일정인데, 올 6월 되면 국회가 재구성돼 법안 심의와 의결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이때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봉욱 민정수석 책임져야”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정부 검찰개혁안은 무늬만 개혁…제2 검찰청법공소청법, 기존 검찰청법 복사붙여넣기 수준획기적 개선안 없으면 靑 봉욱 수석 책임져야”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뉴스1 ⓒ News1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에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정부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말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라는 뜻과 같다”며 근본적인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무늬만 검찰개혁”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서울=뉴시스13일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을 ‘제2 검찰청법’으로 규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의 ‘분식쇼’다. 이건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이며 무늬만 개혁이다”고 평가절하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하고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로, 기존 검찰처럼 설계했다”며 “검사적격심사 제도 및 근무평정 제도를 일부 수정한 것 외에는, 검사의 신분과 지위를 과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없다면 공소청이 수사 권한을 획득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차규근 의원은 “형사소송법 196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기소-수사 분리하는 그 취지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검사의 수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6조를 폐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달려 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계획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 곧 지방선거 일정인데, 올 6월 되면 국회가 재구성돼 법안 심의와 의결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이때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봉욱 민정수석 책임져야”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