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문의

콜백서비스 무료체험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1월12일 방송 2부 ‘김은지의 IN터뷰’: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를 모시고 제대로 짚어봅니다.■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이승원 한양대 겸임교수김준형 “외교적으로 고립된 다카이치가 한일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경계해야”이승원 “트럼프는 대만 문제에 관심 없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김준형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계류 중, 빨리 통과돼야”이승원 “트럼프가 NATO 탈퇴 명분을 찾기 위해 그린란드를 탐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김준형 “트럼프, 11월 중간선거가 불안해서 베네수엘라도 그린란드도 욕심 내”김준형 “무인기 때문에 北과 대화 물꼬 트일 수도, 4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져”■ 진행자 / 내일(1월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죠, 이번 순방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시겠어요?■ 이승원 / 지난 9일에 위성락 실장이 브리핑을 하긴 했었죠.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상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그리고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 솔직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여섯 번 째거든요.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리 차원이기도 하고 맥락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퍼주기식의 정상회담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했었고 처음에는 아이스브레이킹처럼 서로 안면 트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안부’나 강제 징용처럼 처음부터 일본이 불편해하는 것을 다루기보다는 과거사를 다루되 일단 인도적 차원의 협력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지난 12월 부산시 위탁 보호소였던 하얀비둘기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남은 동물들이 위기에 처했다(하얀비둘기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안락사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경기 포천의 유기동물 입양카페 '너와함개냥'이 부산까지 내려간 이유는, 위탁 보호소 운영 중단으로 보호 중이던 동물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로하'와 '세리'는 그 위기 속에서 구조된 유기견이다.로하와 세리가 있던 곳은 부산 강서구·사상구·사하구 위탁 보호를 맡았던 '하얀비둘기' 보호소다. 13일 하얀비둘기 봉사자 및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하얀비둘기 보호소 측은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부산시와의 위탁 운영 재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보호소에 남아 있는 동물들의 향후 거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현재 하얀비둘기에 남아 있는 개체 수는 약 70마리에 달한다.계약 해지된 부산시 위탁 보호소, 남겨진 동물들의 시간 부산 하얀비둘기 보호소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하얀비둘기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은 일정 보호기간이 지나면 해당 지자체가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위탁 보호소 계약 과업 지시서에 따라 지자체의 별도 요구가 없을 시 보호기간이 지난 동물의 소유권이 위탁업체에 무상 양도되는 구조"라며 "이에 법적 소유권은 보호소 측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 안락사를 막거나 보호 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계약 종료 이후 남은 동물들에게 필요한 사료를 적십자를 통해 일부 지원했다"며 "위탁 계약상 소유권은 보호소 측에 있어 시가 안락사 여부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인 만큼, 행정이 의지를 가진다면 소유권 주장이나 보호 연장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호소 폐쇄가 곧바로 안락사 위험으로 이어지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안락사 아닌 선택은 가능한가…인천 사례가 보여준 대안실제로 유사한 상황에서 안락사 없이 구조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 지난 12일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계약 종료로 보호 공백에 놓였던 인천시 위탁 보호소 동물들은 '민간지원 유기동물 보호·입양사업' 예산과 민간 단체들의 연대 콜백서비스 무료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