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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정부가 올해부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호우·산불 등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 때도 울리기로 했다. 다양한 기관을 다니며 해결해야 하는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먼저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호우·산불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울리게 된다. 지금은 적의 공습이나 지진·해일 때만 사이렌이 운용되고 있다. 재난 문자 글자 수는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된다. 국민이 재난 상황과 행동 요령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과 ‘생명안전기본법’도 제정된다.행안부는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 신고 등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에서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지금은 민원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한다. 또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를 인공지능(AI) 기반 ‘정부24+’로 고도화한다. 어려운 행정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용어로 분산된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려는 조치다.대전·충남 통합특별시의 오는 7월 출범을 돕기 위해 상반기에 특례 발굴, 통합법 제정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다양한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지수’도 제도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 세제 등 분야에서 지방 우대 정책이 추진된다.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세액 공제율은 16.5%에서 44.0%로 상향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안전 문제와 관련돼선, 픽시를 포함한 자전거 제동 장치 제거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안전 취약 지역 303곳에 CCTV 설치 및 보강 작업도 이뤄진다.지방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 6억원 이하) 매입 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가족 간에 주택을 헐값에 거래하면 취득세율 3.5%가 적용된다. 사실상 증여로 보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에게 증여하면 취득세가 12%까지 중과된다. 생애 첫 주택 매입 시 주어지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 기간은 2028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 짚봉터널에서 한 차량이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 형성된 블랙아이스 구간을 주행하고 있다. /박건우 기자 12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용봉IC 일대는 극심한 출근길 교통혼잡이 이어졌다.지난 이틀간 광주·전남에 최대 25㎝의 많은 눈이 그친 뒤 다시 얼어붙은 노면에 살얼음이 형성되면서다.이른바 '블랙아이스'다. 호남고속도로 출구 경사로에서는 빙판을 의식한 차량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서행했다.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도 반복됐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경적 소리가 이어졌고, 인근 이면도로와 상무중앙로 일대에서도 제설이 덜 된 노면 탓에 차량과 보행자 모두 불안한 통행을 이어갔다.시민 임모(32)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와 지각은 피했지만, 퇴근길에는 다시 블랙아이스가 생길 것 같아 걱정된다"며 "매년 겨울마다 연쇄 추돌 사고 소식을 접하는데, 올해는 큰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겨울철 도로 위 '보이지 않는 빙판'으로 불리는 블랙아이스가 광주·전남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비단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추정되는 결빙으로 3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면서 그 위험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통계는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이날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과 경찰청 통계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전남에서 서리·결빙 및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는 2천700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4천449명이 다치고 53명이 숨졌다. 사고는 교량과 커브길, 그늘진 도로 등 표면 온도가 낮은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빙판길 사고는 치사율에서도 일반 도로보다 훨씬 위험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빙판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고가도로 4.8명, 교량 위 5.9명으로 전체 평균(2.0명)을 크게 웃돌았다. 마른 노면 평균 치사율(1.3명)과 비교하면 최대 4배에 달한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면서 단순 접촉 사고가 연쇄 추돌이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더 큰 문제는 블랙아이스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멀리서 보면 마른 노면이나 젖은 도로처럼 보여 운전자가 방심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얇은 얼음막이 형성돼 차량 제어가 급격히 어려워진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서도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