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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명령 따르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 구제 안 되면 처분 가능” 압박“김범석 일가 경영 참여 면밀히 살펴볼 것”… 동일인 지정 검토영업정지 땐 회원이탈 등 입점업체 피해… 외교문제 비화 가능도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영업정지’를 검토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 등 사업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란 강수를 둘 가능성을 내비쳤다.여기에 더해 공정위는 배달 앱 쿠팡이츠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 시장지배적사업자 조사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것까지 들여다보고 있다.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사란 점에서 영업정지 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해지고 대주주들이 쿠팡을 상대로 법적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등의 강력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또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탈팡 규모가 커질 경우 회사 실적에도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미국이 쿠팡을 자국 기업에 대한 부당 규제로 여겨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은 정부로서 부담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이)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정보 유출로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 피해 구제 방법 등을 판단, 쿠팡에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공정위는 현재 쿠팡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영업정지 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피해 방지 등 사업자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이때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정지란 최고 수위의 제제도 가능하다.공정위는 또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의혹을 사고 있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도 심사 중이다. 만약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김범석 쿠팡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 여부도 검토 중이다.조사 결과, 김 의장 본인이나 동생 등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게 된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쿠팡은 사익편취 규제 등 각종 “명령 따르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 구제 안 되면 처분 가능” 압박“김범석 일가 경영 참여 면밀히 살펴볼 것”… 동일인 지정 검토영업정지 땐 회원이탈 등 입점업체 피해… 외교문제 비화 가능도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영업정지’를 검토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 등 사업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란 강수를 둘 가능성을 내비쳤다.여기에 더해 공정위는 배달 앱 쿠팡이츠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 시장지배적사업자 조사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것까지 들여다보고 있다.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사란 점에서 영업정지 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해지고 대주주들이 쿠팡을 상대로 법적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등의 강력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또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탈팡 규모가 커질 경우 회사 실적에도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미국이 쿠팡을 자국 기업에 대한 부당 규제로 여겨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은 정부로서 부담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이)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정보 유출로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 피해 구제 방법 등을 판단, 쿠팡에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공정위는 현재 쿠팡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영업정지 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피해 방지 등 사업자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이때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정지란 최고 수위의 제제도 가능하다.공정위는 또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의혹을 사고 있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도 심사 중이다. 만약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김범석 쿠팡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 여부도 검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