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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환불 <앵커>감사원이 국세청의 체납 징수 업무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압류를 풀어 혜택을 줬고,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국세 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고 밝혔습니다.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A 씨 부자는 지난 2015년 소득세 등 206억 원을 체납해 출국 금지 처분과 함께 명품가방 30점, 와인 1천여 병을 압류당했습니다.그런데 감사원 확인 결과 2022년과 2023년 A 씨 부자에 대한 출국 금지가 각각 3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해제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며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던 서울국세청이 이들이 사업상 이유를 대자 이번엔 도피 우려가 없다며 입장을 바꾼 데 따른 겁니다.A 씨 아들은 공항에서 전화로 해제를 요청해 증거 서류 없이 당일에 출국금지가 풀린 적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일부 명품 가방은 여성용이라는 이유로 와인은 법인이 취득한 것이라며, 압류 조치를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누계 체납액을 공개하게 되자, 국세청이 의도적으로 전체 체납액 규모를 축소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국세청은 지방청별로 감축 목표를 20%로 일률 할당한 뒤 5년인 국세 채권 소멸시효 시작일을 압류 해제일이 아닌 추심일이나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감사원은 국세청이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 채권 1조 4천억 원을 소멸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감사원은 출국금지와 압류 재산 해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5명을 징계하라고 국세청장에 요구했습니다. 또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영상편집 : 우기정)<앵커>감사원이 국세청의 체납 징수 업무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압류를 풀어 혜택을 줬고,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국세 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고 밝혔습니다.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A 씨 부자는 지난 2015년 소득세 등 206억 원을 체납해 출국 금지 처분과 함께 명품가방 30점, 와인 1천여 병을 압류당했습니다.그런데 감사원 확인 결과 2022년과 2023년 A 씨 부자에 대한 출국 금지가 각각 3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해제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며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던 서울국세청이 이들이 사업상 이유를 대자 이번엔 도피 우려가 없다며 입장을 바꾼 데 따른 겁니다.A 씨 아들은 공항에서 전화로 해제를 요청해 증거 서류 없이 당일에 출국금지가 풀린 적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일부 명품 가방은 여성용이라는 이유로 와인은 법인이 취득한 것이라며, 압류 조치를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누계 체납액을 공개하게 되자, 국세청이 의도적으로 전체 체납액 규모를 축소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국세청은 지방청별로 감축 목표를 20%로 일률 할당한 뒤 5년인 국세 채권 소멸시효 시작일을 압류 해제일이 아닌 추심일이나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감사원은 국세청이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 채권 1조 4천억 원을 소멸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감사원은 출국금지와 압류 재산 해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5명을 징계하라고 국세청장에 요구했습니다. 또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영상편집 : 우기정)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