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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문자어플 산업현장에서 작업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도록예방 조치 강화를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조항을 표준하도급계약서 59종 전체에 반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산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외에도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의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2차전지제조업과 도금업 등 2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 2차전지제조업의 경우 시설 내 보호구역을 분류하고 전문인력 입사·재직·퇴직 시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도금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이 담겼다.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나 물품 구매 강제 등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원사업자의 증명 책임 등을 규정했다.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앵커]우리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요, 여야가 어제(28일) 구체적 세율과 적용 시기에 합의했습니다.배당소득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 세율을 적용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오대성 기자입니다.[리포트]주식 투자 배당 소득을 이자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하는 대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당정대 협의와 국회 상임위 논의를 거친 여야 합의안이 나왔습니다.먼저, 배당소득 3억 원 아래 구간은 기존 정부안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대신, 3억 원을 넘는 경우 2개 구간으로 분리해 50억 원 이하엔 25%, 50억 원 초과 시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여야는 당초 최고세율 25%를 주장했지만 '초부자 감세' 문제가 제기되자,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과 감면세율 조정으로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정태호/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 : "과세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박수영/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 : "(배당소득 50억 원 초과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초고소득 구간이기 때문에…."]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에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경우입니다. 분리과세는 내년 결산배당부터 적용되고, 3년 일몰제로 시행합니다.새로 만든 제도인 만큼 배당 증대 효과를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안은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법인세율과 교육세율 인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안 된 겁니다.주말에도 여야가 만나 협상에 나서는데 내일(30일)까지 상임위를 통과해야 합니다.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콜백문자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