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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종료콜백 의사봉 두드리는 윤영석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1차 '모수개혁' 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당장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이 개혁은 '첫걸음'이라는 평가와 '미흡한 봉합'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1차 개혁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연금개혁의 '2차전'이 이미 막을 올렸습니다. 1차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 아래 뒤늦게 가동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한 것입니다.그리고 이 2차전의 한복판에 '1,700조 원' 규모의 '미적립부채'(Unfunded Liabilities)라는 개념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습니다.오늘(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미래세대에 떠넘길 빚 폭탄"이라며 당장 이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잘 쓰지 않는 개념"이라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장한다"고 맞섰습니다.미적립부채란 쉽게 말해 앞으로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연금액(연금 약속)에서 현재까지 쌓인 적립금과 앞으로 들어올 보험료 수입을 뺀 차액입니다.당장 갚아야 할 빚(Debt)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잠재적 부채'(Liability)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계산해 발표하지는 않지만,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이 70년 기준으로 이 규모를 1천735조 원, 150년 기준 3천453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미적립부채 공개를 주장하는 측은 "1차 모수개혁은 불충분하며,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2차 구조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1천700조 원대 '숨겨진 빚'의 실체를 국민에게 솔직히 공개해야만 수급 연령 상향이나 기금 운용 개편 등 더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이들은 "미국 사회보장제도(OASDI) 역시 2025년 6월 보고서에서 향후 75년간 '재정 적자' 규모를 명시하고 2033년 기금 고갈을 경고하며 매년 개혁을 촉구한다"며 재정 현실 직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반대편의 목소리도 날카롭습니다. 이들은 미적립부채라는 개념 자체가 국민연금의 '사회적 약속'(Social Contract)이라는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민주당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자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해체를 앞둔 검찰이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플레이'를 통해 정부·여당에 맞서 반발하는 거라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가리지 않기 위해 정쟁과 격한 발언은 자제하는 정중동, '로키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대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채비를 본격 시작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를 열어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동시에 '오세훈 때리기'에도 혈안인데, 내년 6월 탈환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장 선거와 맞물려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한강 버스 사고, 광화문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관련해 며칠째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한강버스 관계자로부터 '사고 소식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하는 서울시 지침이 있었다',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원로인 이해찬 민주평통 상임부의장이 어제 당 행사에서, 한강버스 사고를 삼풍백화점 붕괴와 비교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또, 오전 10시 반,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를 엽니다. 외부 인사에게 법관 인사·징계권을 맡기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거로 전해졌는데, 로키 모드 속에 논의가 어느 수준으로 진척될지 관심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부터 규탄대회를 열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8시 반, 경기도 과천 법무부 정부청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조사 촉구 기 통화종료콜백